성범죄 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행위, 여러 차례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에 닥칠 타격을 크게 걱정했고, 선처를 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한 혐의가 여럿인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많고 무겁다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공소사실에서는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했고, 이수 사실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자료를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같은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보였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중한 혐의가 여럿 포함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었고,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관련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 분도 먼저 확인할 부분은 비슷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도 일찍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같지 않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과 스토킹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혐의는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재판에서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혐의가 많고 무거우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자발적인 프로그램 이수는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