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고 사회봉사 80시간이 명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범인도피교사가 더해져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그 모습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지인은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동종 전력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위험을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중한 혐의가 둘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읽힐 대목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력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의 중심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감추지 않고 범행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해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해서 제시했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인 과오였다는 점,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소명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되, 의뢰인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기관을 속인 범인도피교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개인적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점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당황해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음주운전 자체보다 훨씬 무거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과 실형 가능성도 커지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뒤 주변 사람에게 대신 진술해 달라는 생각이 스친다면, 그 순간이 사건을 가장 크게 키우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같은 전력이 있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허위 진술이 이뤄졌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재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놓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탁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하면 부탁한 사람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기소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로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사회봉사 등 조건이 붙을 수 있고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개인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