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끝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산부 부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 직원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어깨와 팔뚝, 무릎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혐의였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거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을 뜻하며, 직장 내 지위도 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업무나 고용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추행했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고려할 때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약식절차는 공개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검토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이 이 절차로 가는 것은 아니어서, 정식 재판에 넘겨질지는 수사 단계의 태도와 제출 자료에 영향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약식절차 진행과 벌금형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정상 자료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향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정상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약식절차 진행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직장 내 상하관계와 관련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어떤 절차로 이어질지는 초기 대응에서 많이 갈립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상 자료를 갖추는 일은 수사 초기에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진술의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 추행은 신체 접촉이 가벼워도 성립하나요?
A. 접촉 부위와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업무상 지위 관계와 그 지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접촉이 가벼웠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범죄경력에 기록됩니다. 재판 없이 서면으로 끝나더라도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