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합성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허위영상물 합성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부수처분까지 이어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 영상 제작자에게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된 허위 영상물이 만들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해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유형이어서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대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합성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유죄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무죄 주장만으로는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과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작업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도록 도왔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보다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하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도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실형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의 범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부수처분의 면제는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에 가깝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고지로 얻는 예방 효과와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재범 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점은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주장하고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