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검찰은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병으로 복무하던 군인입니다. 휴식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형사사건이 생기자 의뢰인과 가족은 앞으로의 군 생활과 전과가 남을지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것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사안의 무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향을 정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상대방과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
- 메시지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합의서와 이러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면서, 검찰이 종합적으로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게임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이 모두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전과 기록을 피했고,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합의와 정상 소명을 차분히 준비하면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온라인 메시지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먼저 메시지 내용과 전후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경위 등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합의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력, 경위,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재판을 받지 않고 유죄판결도 없으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찰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제3자인 조정위원이 참여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로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합의 결과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