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내린 뒤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타려 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이를 위험하다고 보아 제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전기사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아 따로 엄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끼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행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할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였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사건의 성격을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안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발단도 짚었습니다. 환승 카드를 찍으려 다시 타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의사소통이 어긋나 생긴 시비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로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 결과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무겁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혐의이더라도 이런 사정이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절차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지만 정식 공판절차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운전기사와 다투다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면 예상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운전자와 다투다 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여부처럼 절차를 선택할 때에도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흔들리면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분의 수위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차가 멈춰 있을 때 일어난 다툼도 운전자폭행으로 보나요?
A. 이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전제로 합니다. 정차 중이었는지, 운행의 연장선이었는지는 당시 차량 상태와 상황을 종합해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장소라도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불복 여부는 기간 안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