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불기소, 그중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이른바 성적학대 유형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발단은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일이었습니다. 피해 아동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언행은 아동학대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생업과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게가 실린 질문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했을 때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 이후의 태도와 수습이 처분에 반영되도록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를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확보했습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
검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의 최종 판단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걱정하던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같은 여러 사정을 살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가운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판단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성격과 앞으로의 절차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서두르다 오히려 오해를 낳을 수 있어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대응 방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처분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무죄 판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진술하기 전에 혐의의 내용과 자신이 처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