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처지였습니다.
시작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과의 술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상대방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했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촬영했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법률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촬영 목적과 영상의 실제 내용이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촬영의 목적과 영상에 담긴 내용을 정면으로 다루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헌팅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였고, 이 점이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했습니다. 영상 길이와 촬영 구도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장면이 화장실 벽이나 외투만 비추고 있었고, 신체가 노출된 장면은 없었습니다. 촬영은 주로 상체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체나 성기 부위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각도를 바꿔 다르게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촬영 당시 오간 대화에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영상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도 영상의 구도와 길이, 촬영 경위, 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따지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에서 이와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촬영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에 실제로 무엇이 담겼는지, 어떤 경위로 촬영됐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영상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촬영 자체가 있었더라도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상에 신체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영상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판단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구도, 길이, 촬영 상황, 촬영 목적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영상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도 별도로 문제가 되나요?
A.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촬영과 게시를 나누어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므로 입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