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치상 벌금 5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우회전 중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이어서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도 다투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피해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함께 따져 양형을 살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대응이 허술하면 처벌 수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일을 막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였습니다.
그와 함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모았습니다. 초범 여부, 평소 행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취지였습니다.
-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필요한 가중처벌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불안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고였음을 생각하면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횡단보도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혐의라도 과실의 정도와 정상관계 자료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하기 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과실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정상관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 검토하여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초기에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나요?
A.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생활 태도나 운전 이력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