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불처분 결정
불처분
사건 개요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심리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해오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심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접수와 심리 진행 앞에서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은 컸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한 수준인지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지위와 행위의 내용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특례법은 보호처분의 종류로 접근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 위탁 등을 두고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의 뼈대를 먼저 세운 것입니다.
심리 단계에서는 정리해 둔 경위와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처분까지 필요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풀어 주장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심리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정리한 사건 경위가 심리 내내 소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심리 끝에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이라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혐의로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부산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심리를 앞두고 계신다면, 먼저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로 가는지 보호사건으로 가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가기도 하고,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기도 합니다. 보호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불처분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법원이 심리한 뒤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고 해당 심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어떤 사건이 불처분으로 끝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호처분 심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함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에 관한 사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부터 준비할수록 심리에서 일관되게 소명하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