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151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접촉 횟수가 151회에 이르렀던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짧은 기간 안에 메시지와 전화가 반복되었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접촉이 계속 쌓이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처분 단계에서 어디까지 참작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다투는 쪽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처분을 판단하는 검찰에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거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함께 헤아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는 일만큼이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빠르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조정 같은 합의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연락이나 방문을 멈추고 상황을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접촉 횟수와 경위가 달라 처분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입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전력 등을 보고 기소, 기소유예 등을 정합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형사조정이란 무엇이고 스토킹 사건에서 도움이 되나요?
A.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화로 피해 회복 방안을 찾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특정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A.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은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