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였고,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내려질 것인지였습니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법원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가져올 부작용과 그 불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보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범 위험성 소명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과 불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고, 권고형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개월~3년 6개월이었으며, 선고된 형은 그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이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재범 위험성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양형 자료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될 수 있나요?
A.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범행의 내용과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공개·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이 내려질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