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이 겹친 교통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등을 다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데다 신호위반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불안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과제는 분명했습니다. 중한 사안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들을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행동으로 나타난 노력도 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제출한 것입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리하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 재범방지교육 이수라는 세 가지 축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에 이르렀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높았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앞으로 그 기간을 성실하게 보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처음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일찍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범방지교육 이수 내역이나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무죄나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합의 외의 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곧바로 수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수강명령 등 조건을 함께 붙이기도 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내용,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