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면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형사처벌 없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발단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택시에서 내리다가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에 이른바 '문콕'을 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오가던 끝에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되자,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큰 불안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죄명에 있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도 공소기각이 가능한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방향을 피해자와의 합의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오해를 풀어 가는 한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을 곁에서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제기 이후였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합의서를 법원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합의서 제출 뒤 곧바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안고 있던 전과에 대한 걱정도 이로써 덜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합의를 시도해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기소 이후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부산에서 폭행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먼저 적용된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다 감정이 다시 상할 수 있으니, 합의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차분히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 이후라도 늦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단계에 맞는 조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는 기소된 뒤에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이러한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 경위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 방식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공소기각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구체적인 기록 관리나 불이익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