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곧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성매매 알선 사건에 연루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던 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가 시작되자 큰 불안감을 느꼈고, 앞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이 특히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된 것은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하도록 알려 기소유예 판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밝혔습니다. 반성한다는 말만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태도가 드러나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같은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와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소명을 살핀 끝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범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해소된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처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수사 초기부터 준비할수록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부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진술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 전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초범이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 중 하나일 뿐이고, 사안의 내용과 가담 정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