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약 15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법정형에 놓인 사안이었습니다.

무게를 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재범이어서 실형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에는 두 가지 물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범인데도 집행유예라는 선처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정을 안고 가되, 이번 범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재판부가 정확히 보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하나씩 추려냈습니다.

가장 앞에 둔 것은 숫자였습니다. 운전 구간은 약 150m에 불과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9%는 처벌기준치를 소폭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수치를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은 의뢰인의 태도와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진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나이, 가정환경, 생업 상황 같은 개인적 정상을 함께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쌓은 것입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선고 내용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의뢰인은 구금을 면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생업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부담을 안고 시작한 재판이었지만, 짧은 운전 구간과 낮은 수치, 그리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과거에 같은 전력이 있다면, 처음 적발된 경우와는 다른 무게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전한 거리와 경위,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나 가정·생업 사정을 보여줄 자료는 재판이 시작된 뒤 급히 모으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다시 걸렸을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정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전과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 여부, 개인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조금 넘는 정도여도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수치가 낮더라도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으면 꼭 이행해야 하나요?

A. 수강명령은 판결로 부과된 의무이므로 정해진 시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