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불이행 추심명령 인용
결정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이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대상은 채무자 법인이 6개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입니다. 청구금액은 합계 24,762,361원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받지 못하던 돈을 회수할 법적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건물인도 관련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은 확정되어 집행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결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갚을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실제로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를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근거로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지연이자·집행비용을 정확히 산정해 여러 은행을 상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집행의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 정본을 근거자료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금액이었습니다. 원금 23,000,000원에 대해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지연이자는 1,663,561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집행비용 98,800원도 따로 산정했습니다. 세 항목을 더해 청구금액을 24,762,361원으로 특정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항목별로 드러나게 하여 정확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 고민은 어느 은행을 상대로 할지였습니다. 채무자 계좌가 어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두 곳만 지정하면 압류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가 예금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요 시중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신청 범위를 넓혀 실제 추심 가능성을 높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대상 금액은 원금 23,000,000원, 지연이자 1,663,561원, 집행비용 98,800원을 합한 24,762,361원입니다.
그동안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고도 돈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만 기다리던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한 것입니다.
부산에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두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의 효력, 청구금액 산정, 제3채무자 지정이 정확해야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실제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어떤 순서로 집행할지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도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문을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Q. 상대방 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르는데 압류할 수 있나요?
A. 거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별로 압류할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신청서에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 추심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 회수액은 계좌 잔액, 압류금지 범위,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