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 적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에게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쌓인 상태에서 저지른 재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활과 사업 운영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안고서도 양형에서 참작할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전과 횟수 자체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대신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들을 하나씩 골라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번 범행의 내용을 짚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비교적 높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관계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전력의 시점을 짚었습니다. 앞선 세 번의 동종 전과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최근의 재범 위험성과는 구분해서 평가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본인의 태도와 삶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가 재판부에 닿도록 했습니다. 가족관계, 연령, 생활환경 같은 개인적 정상도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정 전체를 놓고 양형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더해졌습니다.
세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을 계속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과 그동안의 생활,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살필 수 있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발 당시 수치와 사고 여부, 이전 전과의 시점, 가족과 생활 형편은 모두 양형에서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이 임박해 급히 모으기보다 미리 준비할수록 충실해집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제출할 자료의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동종 전과가 반복되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과 시점,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어떤 처분인가요?
A.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정해진 지도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소명하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흔히 제출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