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선 원심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몰수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모른 채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소환장 등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툴 문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공시송달과 불출석 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이자 항소이유가 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비추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다시 재판받을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심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경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했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새로 심리했습니다.

새 심리에서 담당 변호사는 책임의 크기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담 사실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수준이었다고 소명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해 온 정황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절차 구제와 양형 변론을 한 재판 안에서 함께 준비한 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시송달에 따른 불출석 재판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형기가 1년 줄어든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전환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내려진 판결을 다시 다툴 기회를 되찾은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주소 변경 등으로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모르는 사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판결이 있었다면 상소권회복 청구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심청구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판결 사실을 안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A.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됩니다.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는 유무죄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규모, 가담 정도, 전과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