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피의자가 되자 불안이 컸습니다. 처벌 이력이 생기면 사회생활과 평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일은 없었던 셈입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검찰이 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택할 수 있을 만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의뢰인의 전과 관계였습니다. 꼼꼼히 확인한 끝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모든 주장은 이 사실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인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숨기지 않고 일관되게 자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이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이 태도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마지막 축은 앞으로의 약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청주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정식 기소보다 교육이수 조건부 선처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검찰 앞에 마련해 둔 것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청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도, 벌금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전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사회생활과 평판에 대한 불이익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초범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정리해 전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경위와 사정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일찍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Q.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건부 처분이므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검찰이 처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건이 재기되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내받은 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성매매 사건에서 모두 기소유예를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횟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 중 하나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