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받던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판단을 바꾼 열쇠는 상대방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침실로 옮겼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때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어진 결과였을 뿐,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해 간음했는지입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곧 항거불능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홈캠 영상 전체였습니다. 필요한 장면만 골라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그 가운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의도를 두고는 이동 장면을 내세웠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잠든 상대방을 깨우려 했으나 깨어나지 않자 부득이 안고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기서 논리를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상대방을 깨우는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두고는 같은 영상의 다른 장면을 제시했습니다. 성관계 전후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배웅하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억 부재가 항거불능 상태 때문이 아니라 주취로 인한 단순 기억 소실일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한 영상 분석을 토대로 의견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번 결과의 바탕에는 객관적인 영상 자료와 그것을 장면 단위로 따져 본 분석이 있었습니다. 기억 소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것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술자리 이후의 일로 준강간 혐의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은 한 번 남으면 바로잡기 쉽지 않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쟁점을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의 의식 상태, 행동,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중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집에 있던 영상처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도 활용할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이나 증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조기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