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재범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던 숙취운전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아침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적발되었고, 혈액채취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였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점으로 거슬러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수치는 0.031%가 되었습니다.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넘는 값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제 측정치가 아닌 역산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사정을 처분에 어떻게 반영시킬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숙취운전이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했던 정황을 양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었습니다. 0.031%는 운전 당시에 직접 잰 값이 아니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0.018%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되짚어 산출한 결과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해 이 점을 확인한 뒤, 그렇게 역산한 수치조차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에 이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정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갈래의 소명은 모두 수사 단계에서 검찰을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수치의 경미성과 고의의 약함을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숙취운전으로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전과가 하나 더 더해지는 일도 막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의 일상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전날 술을 마신 뒤 아침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먼저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는 음주 종료 시각, 음주량, 체중 같은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 근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경위와 정상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된 수치는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A.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흐른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고 쓰는 계산법입니다. 체중, 음주량, 시간 경과 등 여러 전제가 들어가므로 그 전제가 정확한지가 중요합니다. 산출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검찰은 수치, 운전 경위, 이전 전력의 시점과 내용 등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