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0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는 좁았습니다. 징역형은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초점은 형의 종류보다 집행 여부에 있었습니다.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실형을 피할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곁에 함께 놓일 사실을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살핀 것은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10km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구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점과 별개로, 운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따로 판단받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은 전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처벌받은 이력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이력을 포함해 의뢰인의 전반적인 정상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구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요건을 갖춘 사안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거리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고 내용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재범이라는 점만 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 동안 구금 없이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과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운전 거리와 반성의 정도 같은 구체적 정상이 양형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처벌의 시기와 내용,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운전 거리나 반성, 재범 방지 노력처럼 유리한 사정은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재판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준비할 범위를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내용과 시기, 운전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어떻게 이행하나요?

A. 판결로 정해진 시간만큼 보호관찰소의 지도 아래 봉사활동이나 교육을 이행합니다. 일정과 장소는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성실히 마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