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개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해서 보낸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할지를 정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이 죄에서는 두 가지를 따집니다. 하나는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구할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분히 갖추느냐가 결론을 가를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대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한 방향이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먼저 의뢰인의 신분과 전력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도 함께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깊이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사된 합의서는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의 미성년자(소년) 신분과 초범이라는 점 소명
-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입증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합의서 제출
사건의 결과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명한 사정,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을 가장 걱정하던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그 걱정을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SNS나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수사 초기에 정상 참작 사유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형사조정 같은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도 구체적인 자료로 남겨 두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이력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미성년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건에 따라 기소,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행위 내용과 횟수,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와 처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 전체를 함께 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