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까지 각오해야 했던 사건이 수감 없이 끝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다시 술에 취한 채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측정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무게를 더한 것은 동종 전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이력이 겹친 셈입니다. 이런 전력을 안고도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승부처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사정에 있다고 봤습니다. 동종 전과 2회와 징역형 전과가 겹쳐 있어 그대로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런 진지한 태도는 재판부가 재범 방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변론은 반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과 이력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양형 사유를 폭넓게 다룬 것입니다. 이 정상 참작 사유의 소명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인정 태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2회에 징역형 전과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다만 2년의 유예기간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따르는 결론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로 다시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는 이전 전과의 횟수와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개인적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는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형량은 전과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그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Q. 재범 방지 의지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재범 사건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같은 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