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금 없이 재판을 마친 것입니다. 절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된 사건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은 한 숙박업소 앞 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투숙객이 두고 간 카드키를 주웠습니다. 그 카드키로 해당 객실에 들어갔고, 머물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발각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두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부담을 키운 것은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재범 여부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결국 두 가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전 절도 전력 때문에 실형 위험이 크다는 점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양형을 움직일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시도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계속 추진했고, 마침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합의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서면으로 분명해졌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회성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죄질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재범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확보한 처벌불원 합의서와 상담 자료가 함께 재판부에 전달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어 피해회복 계획을 일찍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도 선고 전까지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시점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상담 기록처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도 미리 모아 두면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는데도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되나요?

A.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감경 여부와 정도는 법원이 사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Q. 변론이 종결된 뒤에 합의서를 내도 의미가 있나요?

A. 선고 전이라면 합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면 변론을 재개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예전에 절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고,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전력만으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