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받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형량만이 걱정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오래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처분입니다.

결국 재판에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징역형만 있는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가처분을 면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형을 피하는 것과 부가처분의 불이익을 막는 것을 변론의 두 축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목표에 맞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룬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조력했고, 1,000만 원이 공탁되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마련한 것입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뒷받침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리를 세웠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명한 것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수감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피해 사회복귀와 향후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낮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부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분이라면, 해당 죄명의 법정형과 부가처분의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방법과 양형 자료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할수록 활용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대응 방향은 사건의 단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범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내용,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반드시 붙나요?

A.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이 고려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이와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사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