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함께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실형 가능성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의 취업제한 같은 사회적 불이익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미수라는 사정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같은 유리한 정상을 설득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든 것은 범행이 어디에서 멈췄는가였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관계를 사건 초기부터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수범과는 죄질과 결과불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는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는 점에서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형량과 별도로 부수처분에 대한 의견도 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더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구금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무거운 불이익을 피했습니다. 수강명령과 취업제한은 이행해야 하지만, 사회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갈 실질적인 기회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A.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항상 내려지나요?

A. 관련 법률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