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지하철 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었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의 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은 큰 불안과 억울함을 안은 채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불이익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추행을 했는지, 그리고 고소인 진술 말고 이를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리적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갈립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꼼꼼히 상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어디에서 어긋나는지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사에 대비해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말이 흔들리면 신빙성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설명을 믿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에서는 증거의 공백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 자체에 담긴 모순과 의문점을 제시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거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상황을 따지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즉흥적으로 해명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정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별 상담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진술만 있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정황과 맞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 등 다른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선고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이동 경로, 탑승 위치, 시간 등 기억나는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