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의뢰인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만취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더해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된 경위입니다.

앞선 처벌과 이번 사건 사이의 간격은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측정된 수치도 낮지 않았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중심은 혐의의 성립보다 형의 무게에 있었습니다. 처벌의 강도를 낮춰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실형 위험이 큰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정상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첫째로 짚은 것은 피해의 범위입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안의 위험성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소홀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다음은 범행의 성격입니다. 범행 당일 의뢰인이 원래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이번 운전이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의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있었지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통한 재사회화 기회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과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고, 사회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켰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 후 현장 이탈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이전 처벌 전력과 그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여부와 수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 차량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 및 피해회복 진행 상황도 자료로 남겨 두어야 양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이라면 재판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상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초범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의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나 다른 혐의가 함께 있으면 실형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를 처리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음주운전 중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으로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반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에는 재범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