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재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구금되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8%에 동종 전력까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컸던 만큼 이 결과가 갖는 의미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술을 마신 채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매우 높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면서 법정형의 하한도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형을 낮추려면 정상참작감경이 필요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결국 감경 사유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과 높은 수치는 바꿀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반성의 태도가 분명해야 감경을 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운전하는 동안 사람이나 재물에 어떤 피해도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습관처럼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 재범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제출된 이 소명들은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내려진 처분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였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크게 밑도는 형량이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수치까지 높았기 때문에 더욱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면서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재범 처벌이 걱정된다면, 먼저 이전 처분의 내용과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기간 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태도, 피해 유무, 전과 내용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미리 자료로 정리해야 재판에서 제대로 전달됩니다. 상황이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10년 내 재범은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다만 반성 여부, 피해 발생 여부, 전과 내용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A.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무거운 구간이 적용되고, 0.2%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합니다. 재범 여부와 함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부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