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구속도 실형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용노동자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늦은 밤 술을 마신 채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였고,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다뤄졌습니다.
부담을 키운 것은 과거의 기록이었습니다. 약 9년 전인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재범으로 취급되면 가중처벌이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형편이라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으면 생활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따져야 할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생계 사정을 함께 놓고 보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머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전과 기록에 적힌 시점이었습니다. 2016년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에는 약 9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공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일이 반복되는 습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법을 지키며 지내던 중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핀 것은 차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였습니다. 운전 구간은 약 3m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도로교통에 미친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운전 거리와 상황에 따라 위험의 크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삶 자체를 설명했습니다. 일용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 그리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실형이나 구속이 의뢰인의 생활 기반에 어떤 파급을 낳을지 법원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일을 놓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간격은 상습성이 아닌 우발적 재범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약 3m의 운전 거리는 실제 위험이 낮았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생계 사정과 반성의 태도는 선처로 이어지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정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과거 처벌 시점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거리, 운전하게 된 사정, 측정 수치, 생계 상황처럼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관련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사정을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이면 일반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실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과의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나 당시 상황은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