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피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운전한 구간도 약 3km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잘못이 세 번째 되풀이된 데다 수치까지 높았습니다. 실형 선고를 배제하기 어려운, 무척 불리한 처지였습니다.

재판부가 과거 처벌 전력과 높은 수치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볼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무게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내놓을 수 있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함께 불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짚었습니다. 두 번의 동종 전력과 0.163%라는 수치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이를 덜어낼 자료를 쌓는 것이었고, 변론의 방향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고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만 말로 하는 반성만으로는 재범 사안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전에 이 교육을 마쳤고, 변호인은 수강 사실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반성의 뜻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 사안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사건을 끝낸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수강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다시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전력과 측정 수치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부터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뜻은 말에 그치지 않고 교육 수강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남길 때 무게가 실립니다. 이런 자료는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선고가 가까워진 뒤보다 재판 초기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경우를 따로 정해 초범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이 함께 양형에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스스로 받으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자발적인 교육 수강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는 전력, 수치,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교육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유예 기간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