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동료 종업원을 껴안은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사건은 약식절차 안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였습니다. 국내 형사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혐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할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그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형을 정할 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셋째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과 취업제한 기간 같은 부수처분의 범위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에 더해 이런 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주목한 것은 의뢰인의 이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이 점을 양형의 중심 요소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초범에게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이유를 구체적인 법리와 자료를 들어 적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도 함께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의 뜻도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이 진심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면서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절차 안에서 사건이 끝난 점도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직장이나 가게 안의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 경위, 반성과 사죄의 뜻은 양형에서 함께 살펴지는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는 절차 초기에 정리할수록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수월합니다. 외국 국적자처럼 국내 절차가 낯선 경우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마다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이 붙나요?

A.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형의 종류와 별개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수 시간과 제한 기간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