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검사는 2026년, 특수폭행 혐의를 받던 미성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갈등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죄명입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의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어떤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검토해 방향부터 정했습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실관계를 붙잡기보다, 미성년 초범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분을 가를 변수는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가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내세운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소년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진심으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아래 재범 방지 환경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 회복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정은 의뢰인의 앞날을 보여 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둘을 함께 제시해 기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며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도, 그에 따른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성년 초범이라는 신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이 처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산에서 자녀가 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보호자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함께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 가정의 감독 환경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과 연락할 때는 감정이 앞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절차와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송치된 단계라도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소명할 수 있는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Q. 담뱃불을 사용한 폭행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용 방법과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가 다른가요?
A. 소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검사가 기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여러 처분 가운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정할 때는 처벌만큼 선도와 교육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생활 환경이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