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재범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의뢰인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던 사건이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저녁 무렵 한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다른 장소 부근까지 약 500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더한 것은 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뒤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여서 재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받고도 다시 운전했다는 사실은 종전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쉬웠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짧은 운전 거리를 앞세워서는 이 사건을 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치와 전력이 이미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전제로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정리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과 벌금형 전력, 그리고 0.122%라는 수치를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변론은 이 사정들을 감추거나 줄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 이전 동종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함께 살피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재범 전력 하나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운전으로 생긴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두루 봅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 선택 자체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은 물음은 의뢰인을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용할지, 아니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교육으로 재범을 막을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했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은 나뉘어 판단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하는 데 참작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 가며 부과된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만 제재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선고 뒤의 생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이전 처벌의 종류와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 종전 처벌과 이번 사건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에 따라 양형 판단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 음주운전 처벌이 오래전이어도 재범으로 가중 처벌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범행일이 아니라 종전 형의 확정일이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과거 전력 자체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의 내용과 시점, 반성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면 실형 위험은 커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은 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유예됐던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하게 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