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그날 밤, 의뢰인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50대 남성인 그는 새벽 시간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장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까지 존재했습니다. 같은 날 별도의 장소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처럼 초범에 가까운 전력을 가지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 있더라도 성범죄 혐의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의 무게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공개·고지 명령 등 형 외적 불이익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이 사건은 형량 이상의 위험이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에 대해 각기 다른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우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련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는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긍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음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변론 끝에 관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부가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 해당 부분에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던 상황임에도, 신상정보 등록 외의 추가 보안처분이 모두 면제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성과입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부수처분까지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진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이후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할 법원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한 심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증거 조사 방식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의 범위와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을 다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역시 시기와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등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도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수행한 강제추행·성범죄 사건의 양형 데이터와 변론 전략을 부산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축적된 경험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판결 경향과 합의 실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부산 지사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범죄 전담팀이 사건 초기부터 결심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은 법원이 재량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전력 여부 등이 면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 증거의 강도,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도움이 되나요?

A. 검찰 송치 전후 단계에서도 변호인 선임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기소 전 의견서 제출이나 불기소 요청 등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라도 양형자료 준비와 합의 조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