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장을 받아든 그날 밤, A씨는 오랫동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채팅 앱에서 시작된 짧은 만남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혐의의 무게를 실감하기도 전에 수사 절차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남 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나눴고, 이후 성매매를 제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상대방을 승용차에 태워 이동한 후 뒷좌석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상대방은 당시 14세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수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검찰은 A씨를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고,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성매수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대신, 양형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되어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부수처분의 범위를 A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해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5년이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A씨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사처벌 이상의 무게가 따르는 만큼, 부산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아청법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수사 이후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관할 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 관할 검찰청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소 이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 미성년자 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번복하기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 시도와 반성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변호인 없이 첫 조사에 응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크므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아청법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인들이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타 지역에서 쌓인 유사 판결 데이터와 양형 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단독 사무소에서는 갖추기 어려운 실질적 변론 자원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은 상대방의 진술이나 외모만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지 않으며,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8개월~2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어, 반성 자료와 합의서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피할 수 없나요?

A.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취업제한 처분은 함께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기간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고 전 변호인과 함께 부수처분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