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가 끝나가던 늦은 밤, 피고인은 술기운에 판단력을 잃고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의 외진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두 차례 고개를 돌려 거부했고, 뒷걸음질 치며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양팔로 끌어당겼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고인은 그날 밤 귀가 후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직감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판결 이후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그 모든 불이익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즉각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이는 이후 합의 과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직장 내에서 이 사실을 알리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직장 동료 간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판시 범행으로 파생된 추가 피해나 불이익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요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가 충분히 전제된 특별한 사건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죄 판결에 따른 부수처분이 피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확보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지만,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선고유예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까지 면할 수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초기부터의 체계적인 양형 준비가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고소·신고 접수부터 수사,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관할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 관할 법원을 거치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산은 대도시인 만큼 성범죄 관련 사건 처리 건수가 많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 분석과 증거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관할 기관에 따라 실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실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차 전반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합의 시도의 타이밍과 방법 모두 수사 초기에 결정되며, 잘못된 대응은 양형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직장 동료 간 사건처럼 관계가 지속되는 구조에서는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하나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며, 이 모든 판단은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관여해야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축적된 실제 양형 자료와 합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선고유예·부수처분 면제를 이끌어낸 실전 경험과 전략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갖기 어려운 폭넓은 대응력을 발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유리해지나요?

A.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 방식과 시기, 합의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전 반드시 변호인과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해 면소가 확정되면 등록 의무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양형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인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첫 번째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합의 타이밍 확보 모두 수사 초기에 결정됩니다. 조사 이후 선임하면 이미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아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