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통보를 받고 귀가한 그날 밤, 피고인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는 공포, 그리고 '징역'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인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고, 두 번째에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에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추행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반복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구속 수사나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까지 부과되어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강제추행미수죄(형법 제300조)가 경합된 이 사건에서, 초범임에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벌금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요구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했으며,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한 전문 변론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피해자와 1,500만 원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은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성과입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사회적 활동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처분으로, 담당 변호인은 해당 명령이 피고인에게 입힐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을 맡게 된다면, 합의 성사부터 양형 자료 준비,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부수처분 최소화까지 각 단계에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수사 이후 관할 검찰청 송치, 공소 제기, 관할 법원 형사부 심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 관할 법원과 검찰청은 성범죄 사건을 비교적 엄중하게 다루는 실무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이 결부된 직장 내 추행은 위력에 의한 추행 법리 적용 여부까지 검토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번 남기면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나 객관적 증거 분석 역시 초기에 착수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 창구를 열기 위한 접촉도 수사 초기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기소 이전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이 개입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성범죄 사건의 지역별 실무 기조와 양형 경향을 공유하고, 이를 부산 사건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강점을 갖습니다. 각 지사에서 축적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변론 사례와 피해자 합의 노하우를 부산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입체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상사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이 다른가요?

A.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죄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피고용인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은 위력 행사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벌금형이라도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판단 사항으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불기소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정상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