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아 든 날 밤, 의뢰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0%—사실을 부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그에게, 이번 재범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데, 0.200%는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까지 더해지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직 종사자이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면허취소는 생계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 사건도 징역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해 약식명령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유지할 것. 둘째,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선에서 최대한 낮출 것.

이를 위해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재범이지만 피해자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점,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과료·몰수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약식명령 단계에서 양형 의견을 충실히 제출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 운전에 동종 전과까지 결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부산에서 이와 동일한 조건의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 없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수치와 전과라는 두 가지 불리한 조건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 및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관할 검찰청이 약식기소 또는 공판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검찰이 약식명령이 아닌 공판 절차를 선택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방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변호인이 초기에 개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형 자료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처분, 준법운전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 실질적인 감형 요소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이 과정을 설계해야 약식명령 또는 공판 단계에서 유의미한 양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검찰 기소 경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부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이 전국 유사 사건의 양형 선례와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어, 단일 지역 사무소에서는 얻기 어려운 폭넓은 실무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인데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나요, 반드시 정식재판이 되나요?

A. 재범이라도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추가 위반 사항이 있으면 검찰이 공판기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의 벌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횟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낮출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한 후 변호인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