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의뢰인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더구나 불법 양도한 멸종위기종에 상대방이 물리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극도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소유하고, 인터넷에 판매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소유·양도에 관해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6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양수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발생한 데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까지 존재해 재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중대성을 반영하여 실형에 가까운 엄중한 처벌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다투는 대신,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첫째, 범행 동기의 정상 참작입니다. 피고인이 야생생물 사육 취미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사육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처분하려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 거래가 아닌 '취미 포기'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둘째,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야생생물 사육을 일체 중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처벌 전력의 법리적 최소화입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전반적인 준법 의식을 변론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한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양수인이 실제 상해를 입는 사고까지 발생했으며, 동종 기소유예 전력까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규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면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 특히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의 규모와 죄질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죄명은 환경 범죄 전담 수사 체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증거 보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의 실무에서는 멸종위기종 관련 사건의 경우 전력 여부와 거래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잡아두는 것이 이후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이 첫 조사에서 이미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전력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구형 수위를 높이려 하므로, 변호인이 초기 단계에서 범행 동기·반성 의지·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실형과 벌금형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야 변호인을 선임하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양형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 부산 지역 사건에서도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를 참고한 정밀한 양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멸종위기종 관련 행정 규제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얽히는 복합적 사건 구조에서, 환경 형사 분야 경험을 축적한 변호인들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단독 개업 사무소와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양도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소유 자체만으로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에 해당하며, 양도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양도까지 이루어졌다면 혐의가 중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기소유예 전력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또는 검찰의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공소장과 재판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