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던 날 밤,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번호였고,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행위를 공동주거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친척과 언쟁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할머니에게 손을 댔습니다. 존속폭행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고인은 두 가지 중한 혐의를 동시에 안게 됩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 관계이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해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다수가 함께 침입했다는 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존속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폭행(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된 이 사건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마자 두 혐의의 법리적 위험성을 진단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거의 평온을 영구히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목적을 양형에 유리하게 제시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과 할머니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다만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유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결정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에 더해 피고인이 평소 할머니를 성실히 봉양해왔다는 사실, 직업과 사회적 위치가 건실하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 심리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수집해 수사 기관에 선제 제출했습니다.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이 병합된 이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 결과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패륜적 범죄로 분류되어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기에 공동주거침입이라는 가중 요소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집행유예조차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 양형의 흐름을 바꿨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으며,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 단계에서 벌금형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가장 적은 처분입니다.

존속폭행·공동주거침입처럼 가중 처벌 요소가 복수로 얽힌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가정 내 우발적 사건으로 형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부산에서 주거침입·존속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진 후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은 혐의 내용과 피해자 처벌 의사,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식기소로 이어지면 관할 법원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정식기소로 전환되면 공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어느 경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피고인이 받는 처벌 수위와 절차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검찰 송치 전 단계부터 변호인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속폭행과 공동주거침입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며, 수사 기관은 패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 피의자가 진술을 잘못 정리하거나 피해자와의 접촉을 그르치면, 이후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주도해야 약식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의 수사 실무와 검찰 처리 경향을 공유합니다. 존속폭행·주거침입처럼 복수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지역별 약식기소 운용 기준과 양형 관행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이러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 설득 자료와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집에 평소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A.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주거권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가족 관계라는 사실 자체는 면죄 사유가 되지 않으며, 다수가 함께 침입한 경우 폭처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A.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상해 결과가 없더라도 패륜적 범죄로 취급되어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피해자인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