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날 밤, 의뢰인은 이미 선고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을 가슴에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있다면, 그 막막함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확정 판결은 법적으로 확고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뒤집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의뢰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즉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었고,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 가중된 형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개별 사정—음주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사실오인, 증거 위조, 또는 판결의 기초가 된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담당 변호인을 찾았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 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때"—로 구성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은 확정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법원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에서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에 관한 법리 구성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령의 효력을 미래에 대해서만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심 청구서에서 이 법리를 상세히 풀어내어, 위헌 결정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일부 죄목의 재심 사유만으로도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재심 개시 결정에 집중한 단계별 전략입니다. 재심은 '재심 개시 결정'과 '재심 심판'이라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재심 개시 결정을 받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문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 판결문과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연결한 재심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셋째,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과 서면 준비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위헌 결정의 취지와 재심 절차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심 청구서와 재심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사유가 있는 죄(도로교통법위반)와 나머지 죄(위험운전치상)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확정 판결을 뒤집는 재심 개시 결정은 형사절차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억울함을 안고 있는 분이라면, 위헌 결정 등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 가능성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기회의 창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심 사건의 경우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재심 관할 법원이 되므로, 확정 판결이 어느 법원에서 내려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재심 청구서 제출부터 개시 결정까지의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관련 서면 준비와 법리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은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심 사건이라면 원판결 당시의 기록을 확보하고 위헌 결정 등 재심 사유 해당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의 사건 기록과 판례 데이터를 공유하며, 유사 재심 사건의 성공 경험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관련 위헌 결정 이후 재심 청구 사건은 법리 구성의 정밀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국 단위로 축적된 재심 관련 서면과 판례 분석 자료가 부산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강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