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문을 손에 쥔 날, 피고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검사마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 즉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한 이 이례적인 구도는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이 마주할 현실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18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중대한 성범죄였습니다. 아청법상 위계등간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지위·위력·속임수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로,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원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 역시 이러한 죄질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마주한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것, 그것도 검사까지 항소한 구도에서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위계등간음 죄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계획적 기망이 아닌 오해와 착각이 복합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위계나 위력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양형 자료 확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피고인의 반성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기 위해, 재판 전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아청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피해자의 특성상 합의 성사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외에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임신한 배우자가 있다는 가정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활용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가장으로서 삶을 이어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아청법 위계등간음은 실형 선고율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부산에서 이 유형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다만 그것은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 확보, 법리적 변론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거쳐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기소 후에는 관할 법원 형사부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가 적용되어 영상녹화 진술, 진술조력인 참여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형사사건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이러한 절차적 특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진술이 이후 공판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계등간음의 경우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불리한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게 형성되기 전, 변호인이 개입하여 방어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아청법 관련 다양한 판례와 양형 데이터를 지사 간 공유하며 사건에 적용합니다. 부산 지사 단독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타 지역 항소심·상고심 결과와 합의 실무 사례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정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계등간음과 강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이고, 위계등간음은 속임수나 지위·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아청법 적용 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양자 모두 가중처벌되며,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어렵지 않나요?

A.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 진정한 반성, 초범 여부, 가정 환경 등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충분히 제출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의 외의 다른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