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신고를 마치고 귀가한 그날 밤, 의뢰인은 뜬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그에게, 보도 위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의뢰인이 느끼는 막막함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택시승강장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차량을 진입시켰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A는 차량 우측 문짝에 직접 충격을 받아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B는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피해자 C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입건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이 생계 전부인 의뢰인에게 실형은 곧 직업 상실, 가정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양형 요소의 발굴과 피해자 합의입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도 그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반 과실치상보다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며, 보도 침범으로 다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 사고와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까지 겹치자, 담당 변호인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B와 피해자 A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치료비 지급과 성실한 협상 과정을 통해 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확보했고, 피해자 C로부터는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받아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을 적용해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 B·A와의 합의, 피해자 C의 처벌 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것입니다. 법원은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반성의 구체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하게 교통사고로 다수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고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경중과 피해자 수에 따라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수사를 시작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부산은 항만·물류 종사자와 택시·버스 등 운전직 종사자가 많아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빈도가 높으며, 관할 수사기관 역시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는 비교적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와 속도가 최종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치료 기간이 긴 중상해가 포함된 경우,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합의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어 기소 이후에는 양형 조건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초기부터 반성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문서화해 두어야 재판에서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양형 사례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어, 부산 지역 사건에도 전국 수준의 변론 전략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 합의, 중상해 치료비 협상, 동종 전력 피고인의 양형 방어 등 복합적 변수가 얽힌 사건에서 지사 간 협업 경험이 실질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도 침범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처벌이 다른가요?

A. 보도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나 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과실 교통사고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불원 의사 확보, 반성 자료 제출 등 양형 요소를 충분히 갖추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실례입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피해자별로 상해 정도와 요구 조건이 다르므로, 변호인이 각 피해자와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피해자와는 향후 치료비 보장 조건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