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그날, 의뢰인들은 수년간 쌓아온 의료인으로서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밤을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막막함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청에 접수된 약사법 위반 사건으로, 피의자는 총 3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약국과 담합하여 환자들이 해당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환자의 요구 없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임의로 전송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은 물론 면허 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약국이 이전한 뒤 환자들이 먼저 약국 위치를 물어왔고, 가까운 약국을 안내했을 뿐 특정 약국을 지정하거나 담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피의자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환자들과의 대화 녹취록, 참고인 진술, 촬영 영상 등을 검토하며 각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고발인 측 주요 참고인들의 관계를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참고인 상당수가 고발인의 친인척임을 확인하고,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피의자들의 병원과 상당히 먼 거리에 거주함에도 내원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환자들로부터 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피의자들이 특정 약국을 먼저 권유한 것이 아니라, 약국 이전으로 당황한 환자들이 먼저 위치를 물어왔고 이에 친절히 안내한 것임을 구체적인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들이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특정 약국과 담합하여 환자를 유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확보한 환자 사실확인서와 고발인 측 증인의 신빙성 탄핵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의료인으로서의 명예와 직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약사법 위반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고발인 측이 녹취록·영상 등 구체적 증거를 갖추고 있더라도, 해당 증거의 취득 경위와 참고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면 신빙성을 탄핵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유리한 반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기소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약사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검찰청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서의 공판까지 이어지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와 행정 절차 모두를 동시에 관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기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담합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서는 사소한 표현 하나가 고의성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의료인이 조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반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불기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의료·보건 관련 형사사건의 판례와 수사 실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약사법 위반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유사 사례의 변론 전략과 증거 탄핵 방식을 지사 간 협력으로 빠르게 검토할 수 있어, 단일 지역 사무소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촘촘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국 이전 후 환자에게 가까운 약국을 안내한 행위도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단순 안내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특정 약국과의 경제적 이익 교환이 동반된 경우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내 경위와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담합 행위의 경우 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발장이 접수된 후 첫 조사까지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고발 접수 후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까지 일정 시간이 주어지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면 첫 조사 전 충분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