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밥도 먹지 못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날, 부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폭행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만약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은 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약 2년여간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은 폭행과 특수상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막기 위해 오히려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허위 신고하는 등 악의적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형사 기소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보복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뇌진탕, 염좌, 타박상, 얼굴 흉터 등 신체적 상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 피고로 삼아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을 맡게 된다면,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가지 법적 근거를 동시에 주장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첫째, 가해 학생이 약물을 복용 중인 사정 등을 근거로 책임 능력이 없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설령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750조·제760조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폭력 성향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했고, 허위 신고를 방치하는 등 2차 가해에 사실상 동조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정형외과·성형외과 진단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통해 뇌진탕·염좌·타박상과 인중에 남을 영구적 흉터를 명확히 했고,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증했습니다.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 측의 허위 신고 기록, 스토킹 행위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메시지, 담임교사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 학생 및 부모의 악의적 행태를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철저한 증거 구성과 이중적 법리 주장은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되,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는 2년여간 이어진 폭행·특수상해·허위신고·스토킹에 대한 신체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모두 인정된 것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전액을 회수한 완전한 승소입니다.

부산에서 이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률 지식 없이 가해 학생 측의 반박에 홀로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이 크게 줄거나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신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할 검찰청에서의 형사 사건 처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사건은 법정대리인의 소송 참여 요건과 절차적 요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 직후의 진단서·진료기록·메시지 등 증거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차 가해나 허위 신고가 동반된 사건은 가해자 측이 먼저 유리한 진술을 구성하기 전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법리 전략을 수립해야 충분한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형사·민사 병행 사건에서 각 지사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유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례의 판결 데이터와 조정 전략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전국 규모의 사례 분석과 공동 대응 체계가 부산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의 책임 능력 유무에 따라 민법 제755조(감독자 책임) 또는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책임)를 적용해 부모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근거를 동시에 주장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치료비 외에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영구적 흉터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운용하면 배상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