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은 그날 이후, 피의자는 2년간 함께한 사람을 그냥 놓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집 앞을 찾아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할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행위는 어느 순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2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연락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막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측은 당시 피해자와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고, 연락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주거지 방문 시 보험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스토킹 기간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어, 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분석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려면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연락과 방문을 반복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지만, '정당한 이유 부재'와 '공포심 유발' 두 요건을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담당 변호인은 보험금 문제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의자가 이별 이후에도 피해자 명의 자동차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접촉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스토킹 기간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내일 3시쯤 봤으면 해", "밥 좀 잘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등 걱정과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기간 중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의자와 직접 만난 사실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과 행동은 사회 통념상 지속적·반복적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 증거를 종합 검토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주요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스토킹 기간 중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의자와 만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의 정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지속적·반복적 공포심을 느낀 상황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횟수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으며, '공포심 유발'이라는 요건을 객관적 증거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 기록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 지역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 측이 반박 자료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송치 결정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관할 검찰청 송치 이후에는 구속 여부 판단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이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 캡처 등 피해자 측 증거가 먼저 수사기록에 편입되면 이후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초기에 개입해 피의자 측 메시지 전체 맥락, 접촉 목적의 정당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공포심 유발 요건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 할 경우 이후 무혐의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킹 사건의 유사 선례와 불송치·무혐의 결정 사례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어, 부산 사건에서도 전국 수준의 변론 전략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혐의에서 '공포심 유발' 요건을 다툰 실제 사례들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어, 피해자 메시지 분석·합의 만남 사실 발굴 등 핵심 반박 포인트를 부산 사건에 맞게 신속하게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어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스토킹 성립 여부는 전체 행위의 맥락과 피해자의 실제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만남을 제안하거나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공포심 유발 요건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A.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 태양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