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그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쳐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연인의 말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뒤늦게서야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막막한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벌어진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 중인 회사에 대형 계약이 있는데 투자자가 갑자기 빠져 4,000만 원가량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했고, "계약 대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의 회사에는 진행 중인 대형 계약이 없었고, 피고는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 거짓말을 믿고 총 4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형사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원고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고, 원고는 담당 변호인과 함께 4,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피고의 기망 행위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우선, 피고 명의 계좌로의 4회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편취 사실을 수치로 특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기망 행위의 존재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데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편취 원금 4,800만 원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시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전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면과 증거 목록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신속한 판결을 유도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 전액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아 원고는 실질적 피해 전액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하면, 피해 금액과 피고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은 사건 접수 이후 민·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공판 일정과 민사 변론 기일을 함께 관리하는 실무 역량이 요구됩니다. 특히 부산 지역 법원은 사건 수가 많아 기일 간격이 짧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첫 소장 제출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완결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 보전 시점 때문입니다. 송금 내역, 피고와의 대화 기록, 피고가 제시한 허위 자료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지거나 피고 측이 삭제·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은 판결 전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피해 인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전 처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 각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부산 지사가 민사 소송을 주도하면서 전국 지사 간 정보를 공유해 전략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분리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나요?

A. 형사와 민사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형사 재판 중에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 기소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피고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고에게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문을 확보해 두면 이후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전 가압류 신청을 통해 피고의 숨은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두는 방법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빌려준 돈'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사기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A.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차용이 아닌 사기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위 계약 이야기, 송금 직후 생활비 사용 정황 등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